고유정 사건은 지금도 우리에게 상기되고 있는 사건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들이 남아 있기도 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한 두개가 아니다.
무죄냐, 유죄냐... 이것이 문제인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그림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된다.
판결이 바르게 되지 않고, 모두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으로 진행이 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착하게 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무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면..
빨리 돌아서야 하지 않을까...
1. 사건의 큰 내용은 이렇다.
2019년 5월 25일,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고유정(여성, 빠른 83년생)이 전 남편 강씨에게 졸피뎀(불면증 약)을 먹인 후, 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여 <제주도내와 완도해상, 그리고 친아버지집 등>에 유기한 사건이다. 언론에서는 시신의 훼손정도를 조정하여 보도했지만, 30년 경력의 강력계 형사들도 고개를 내두를 정도로 훼손이 심했다고 한다.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제공되어, 연합뉴스에서 보여준 고유정의 주변 인물 관계도이다.
전 남편과 이혼한 후, 2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들을 보여주지 않다가, 2019년 5월 9일 면접교섭권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옴으로써 감정적인 분노가 극대화 되었고, 2주간 범행을 계획하였다. 계획은 하여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고유정씨는 5월 18일 계획한대로 행동을 옮겼다.
5월 18일, 자신의 차량을 제주도로 가져옴
5월 25일, 아들과 전 남편을 만나서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 머무름
그리고 졸피뎀을 탄 음료 전 남편에게 먹인 후, 흉기로 찔러서 살해
5월 26일, 펜션에 머물며 시신을 훼손하여 종량제 봉투에 나눠 담음
5월 27일, 펜션을 퇴실함
5월 28일, 완도행 배편을 이용하여 제주도를 빠져나왔고, 훼손한 시신을 담은 봉투를 일부 바다에 던
2. 검거에서 재판까지..
5월 27일, 강씨의 남동생의 신고(전 부인을 만나러 간 형이 연락 두절됐다.)를 접수한 경찰은,
전 부인인 고유정과 전화통화를 했고,
고유정은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도망갔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5월 28일, 강씨의 남동생이 조천읍 펜션 인근 CCTV를 제출하였고,
경찰은 25일 입실은 확인되었으나 퇴실이 없어, 단순 실종이 아님을 깨달았다.
펜션 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다량의 혈흔을 발견,
5월 31일, 청주시에 있는 고유정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흉기 몇 점을 발견했다.
6월 1일, 고유정을 충북 청주에서 긴급 체포
6월 2일, "피의자가 남편을 죽였다고 시인은 했지만,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하고 있다,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 4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고유정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노출되면 자기 가족들이 2차 피해를 받는다'며 '신상이 노출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였다고 한다. 아직 범행의 전모에 대해 완전히 밝혀진 것도 없고, 법의 심판과 죄값을 제대로 치르지도 않은 채 피의자가 진짜로 자살을 해버리면 그것도 큰일이다보니, 결국 경찰이 최대한 신상 노출을 막아준다고 겨우 달래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얼굴 노출을 피했다. 그러나 유치장 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던 도중 결국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어 저렇게 얼굴이 공개되었다. 자신의 신상 노출 때문에 가족이 2차 피해를 받을 것을 걱정하면서, 애초에 살인과 시신 유기를 왜 했는지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프로파일러 이수정 교수의 말에 따르면 "내 얼굴은 내 것이다" 라는 마음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즉, 몸이 구속된 현 상태에서 "너희들(대중)이 아무리 나를 제압시키려한들 내 얼굴은 내 것이니 너희들(대중)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얼굴이 공개된 이후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한다.
7월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유정이 법무법인 '율현'과 '금성'에서 변호인 5명을 선임했다고 한다.
형사소송법 관련 논문을 다수 작성한 판사 출신의 변호인과 대학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한 변호인이
포함됐다. 기사. 보도가 나간 이후, 고유정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사무실에 항의 전화가 쇄도했다.
특히 변호인 이름과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느낀 변호인단 5인은 바로 다음날인
7월 5일, 전원 사임계를 제출하였다. 기사. 하지만 이후 언론에 나오는 후문에 의하면 '전 남편 살해 사건'의
법률대리인 지위에서만 사임하였을 뿐, '의붓 아들 살해 의혹 사건'의 법률대리인 지위는 그대로,
고유정과 현(現)남편간의 제주교도소 대질심문 과정에도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7월 10일, 기존 고유정 변호인단이 전부 사임함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고유정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
7월 23일, 오전 10시 30분 1심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시작되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고유정은 출석하지 않았다. 고유정측 변호인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고유정이 (가해자로서)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도 "억울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8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첫번째 공판이 진행되었다.
고유정의 변호인은 남윤국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첫번째 공판에서 고유정 측 변호인은
3가지 전략으로 고유정의 감형을 주장했다. 첫째로 피해자인 전 남편이 변태성욕자이며
고유정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해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했고
두 번째로 아버지가 죽고 혼자남은 아들을 육아하기 위해 책임을 져야 하니 선처를 해야한다라고
주장했으며 세번째로 피해자인 전 남편이 고유정을 성폭행하려 했고 고유정은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전 남편을 죽였다. 라는 논리였다. 상식상 이해하기 힘든 변호를 해 논란이 되었다.
9월 2일, 오후 2시 두번째 공판이 진행되었다.
9월 16일, 오후 2시 30분에 세번째 공판이 진행되었다.
검찰은 졸피뎀에 관련된 고유정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DNA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며, 압수물 중 혈흔이 나온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두 곳에서 졸피뎀이 검출됐으
며, 해당 부분은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혈흔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그간 고유정 측에
서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해왔던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9월 30일, 오전에 제주지법에서 네번째 공판이 시작되었다.
공판에서 고유정은 여전히 진술서를 통해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고,
그때문에 저항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하면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2020년 1월 2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11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 측으로 나선 이환우 검사는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되길 소망한다..
'시사's 공간 > 국내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유승준 사건] 당신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0) | 2020.07.14 |
|---|
